왜 만 나이로 바꾸는 건가요?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새해가 아닌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 당시 0살이고 생일이 지나면서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년도] - [태어난 년도] -1 = 나이
예를 들어 23.6.1. 기준으로 1997년 12월 1일 출생자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법을 적용하면 [2023] - [1997] - 1 = 25살입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년도] - [태어난 년도] = 나이
예를 들어 23.6.1 기준으로 1997년 4월 1일 출생자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계산법을 적용하면 [2023] - [1997] = 26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나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 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_나이_통일_관련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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